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세종·광주·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우선 설치된다.
1기 신도시에 설치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LH가 설치한다. LH가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와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을 통해 컨설팅도 제공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과정에 LX, HUG 등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한 이후 대면상담으로 제공된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군포시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주민들께서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와 관계 법령 등에 대해 언제든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며 "특히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여 주민과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지역은 LH에서 신속히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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